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 26. 01:00경 레스토랑을 침입하여 와인4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와인2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2병에 대해서는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소믈리에 시험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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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점유이탈물횡령)
기타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절도/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평소 집안에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동안 보관해오던 현금과 상품권이 전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여 남자친구가 위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법(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의뢰인은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폭처법(공동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학교에서 시비가 일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다른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고 발주 계약에 따른 생산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의뢰인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발주하도록 권유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매)/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모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1. 7.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억지로 사후피임약을 먹게 하여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
기타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위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지게 하고, 자신들의 아지트에 의뢰인을 감금하기도 하였으며, 채무를 훨씬 상회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인근 상점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