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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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중감금등)
기타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위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지게 하고, 자신들의 아지트에 의뢰인을 감금하여 각목으로 폭행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피부과 공공건물에서 세면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집으로 가져가 절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목적으로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운영권을 양수받은 차기 대표는 의뢰인이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수금 수억 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고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를 받아갔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목적으로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운영권을 양수받은 차기 대표는 의뢰인이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수금 수억 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고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를 받아갔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의뢰인은 병원의 물품을 절취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테마주 등에 투자해 달라는 일임을 받은 방법으로 고액을 수수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 및, 원아들을 돌보는 담임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아 중 한명의 어머니는, 원아가 어린이집에 등교하기 싫어하고, 선생님들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몸에 상처가 생긴 점 등을 들어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의심하였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및 선생님들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였으나, 어머니는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CCTV를 확보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 하나 하나를 특정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하나 하나로 특정하였고,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원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범죄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대전소재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여성 한명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