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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으로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 16.부터 2019. 5. 13.까지 수차례 걸쳐 아내인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세지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3. 31. 골프 특기생으로 재학중이던 고등학교 상급생 선배에게 견딜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 상급생은 이제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의뢰인을 상대로 골프부 코치가 지시하지도 않은 역기를 이용한 스퀘트 운동을 억지로 부당하게 지시하면서 의뢰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강제로 운동을 시켰고 이러한 부당한 가혹행위를 억지로 따르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대퇴부 좌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급생은 의뢰인이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철제 의류건조대등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는등의 가혹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프로골프선수로 데뷔하는 꿈을 접어야만 했고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친 상급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괴로워 하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술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변조한 다음, 이를 본인의 나이 확인 용도로 보여주어 본인이 성인인 양 행함으로써 술집에 출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말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내어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따졌고, 자신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돌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기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출근하는 버스에서 여성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두 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로 공용차량을 주차해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시비를 걸어 현장을 황급히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고의로 충격하였다며 특수폭행의 혐의로 신고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타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일했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으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 묘하며, 많은 대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해외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자금을 받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가족들과 강남소재 모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착오로 계산을 하지 않고 니트 등의 의류를 주차장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의류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의뢰인은 다시 돌아가 계산하기도 귀찮고 순간적인 물욕이 생겨 이를 차량에 실어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