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집유기간)
기타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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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19. 9. 경, 의뢰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항거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특가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환전수수료 및 차량분양 대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금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점유이탈물횡령)
무죄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퇴거불응)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회식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을 찾았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려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택시기사와 언쟁이 시작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택시기사의 촬영을 막고자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경 모 고등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체육부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화로 2018. 10.경 에이전트 김모와 대행업무를 논의한 뒤, 김모로부터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기타의뢰인은 2019년 4월 경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육아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블로그 방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던 연예계 이슈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연예 기사 댓글에서 읽은 “이서진, 써니 잣잣”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커피숍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자신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줘 피해자가 495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하였고, 또한 서울 강남구 소재 은행 인근에서 만난 불상의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줘 추가로 피해자 정대웅이 50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하도록 하여 불상자의 각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에게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잠시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까지 조사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죄피해액에 대하여 단 1원도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몰릴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폭처법위반(공동상해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매우 상하게 되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던 기업이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종전 거래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