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치상/감금)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직원들이 왔고 남자 직원이 귀가하자 마지막 여직원만이 남게 되자 감금한 후 추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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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방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에게 속아서 암호화폐를 구매,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도 조직원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해/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사회모임활동 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과 두터운 친분이 생겨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친구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구타당하며 땅에 넘어지거나 팔을 세게 잡혀 팔과 다리에 멍과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소인의 친구들이 몰려들어 주변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경찰관에게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말한 이후 현장을 벗어났고, 홀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담당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신고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부동산 경매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이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수 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퇴거불응)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감금)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해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억지로 차량에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아리 회장으로 피해자인 부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의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 고소까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상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9차례에 걸쳐 처인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상대방의 신발깔창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발깔창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정을 근거로 하여 본 사건에서 철저한 수사 및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