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범죄단체활동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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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뇌물공여)
혐의없음의뢰인은 모 공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의뢰인이 일하는 회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에게 회식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한 동료 직원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지하철 역까지 이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2016.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리면서 실명을 밝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협박)
기타의뢰인은 2019. 6.경 자신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람을 만나는 영업직 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연모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을 유혹하고자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고급 외제 차량을 구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호의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현재 경제적 곤란 때문에 고소인의 호의를 거절하지도 못하였고, 향후 여유가 생기면 이 빚을 꼭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도박)
기타의뢰인은 2016년 경 약 3개월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2016년경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7. 1. 12.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조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2017. 1. 12. 이후 자신의 도박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자신의 주소를 명확히 검찰에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과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그리고 직장 주소까지도 모두 알려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당연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2019. 7. 30. 아침에 자신이 평소 거주하고 있던 친누나의 집에서 근무하던 회사로 출근을 하던 중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고 이에 갑작스러운 동생의 구속에 놀란 의뢰인의 누나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직장동료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들 및 택시기사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형법(강요죄)
기타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이후 첫 직장에 취업하여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끝난 이후 정식채용여부는 의뢰인에 대한 직장 상사들의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 외에도 직장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 상사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하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사내 고충상담센터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이 속한 부서의 부장님인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정식채용 절차를 언급하면서 진술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발언으로 인해 채용탈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진술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고, 도저히 자신이 당한 피해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결국 자신을 성추행한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소인을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공갈)
무죄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게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벌어온 돈 역시 모두 동일한 통장에 넣어 함께 사용하였는바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사건을 아내와 오해를 풀어 해결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아내가 자살을 하면서 사건은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2015.경에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과 토지에 관련된 거래와 사업을 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격 없이 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피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