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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차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 이외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속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합리적인 업무상의 판단에 따라 위탁업체를 추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 피싱의 편취금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형식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장에 설치된 휴지통 내부를 뒤져 여성용 스타킹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 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악기판매상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악기판매 사업 상 고율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상 운용자금이 필요하여 단순하게 차용을 한 것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아르바이트생 역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화물운송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28명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체불임금의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흥신소의 의뢰를 받고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이를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경 피해자의 손녀가 의뢰인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습니다. 이 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전면을 밀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경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아들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상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아들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행위가 처음이었고, 지금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등 도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