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약식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상 재고 물품들을 횡령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착복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7. 경 의뢰인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학력을 다르게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5~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접근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편의 드라마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각종 경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업무량 차량을 렌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렌트카를 인도받은 시점 이후로 곧바로 잠적해 버렸고, 의뢰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영상은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었는바, 자신의 집에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타인의 집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중순경 알바를 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돕게 되어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바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된 자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고기부위를 구매하는 것처럼 카트에 담고서 이를 의뢰인이 소지한 가방에 숨기거나 바람막이 점퍼로 가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CCTV자료들을 토대로 정육코너의 물건들이 갑작스럽게 없어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OOO사이트와 OOO포털사이트로부터 시청자수, 웹페이지 클릭수 등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속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고소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빠의 지시를 받아 식구들과 함께 형식뿐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