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에서 제기된 준강간·촬영 혐의 전부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왔으나, 해당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수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명확한 문자나 메시지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