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스킨십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택시를 함께 타고 이동하였고, 여성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 벤치에서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귀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엘리베이터까지 동행하며 추가적인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즉시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해당 장소가 자신의 집이 아니라 친구의 집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이동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택시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