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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로부터 오히려 재산분할로 약 2,000만 원을 받아낸 남편

이혼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다가 1997년 6월경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신혼기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평범한 나날을 보냈으나,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2011년부터는 거의 매일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결국 극단으로 치달았고, 아내는 2016년 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탄천 둔치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치고 도망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4년 초에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아이는 가지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부터 직장 선후배사이였던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7년 초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7월경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남편과 상간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가뜨린 상간녀 역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 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네의 도서관을 지나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서있던 피해학생들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미수)

무죄의뢰인은 직장상사를 모시고 모임을 갔다가 귀가하던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상사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으며,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18. 02:33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슴이꽤크시던데’, ‘붕가붕가’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8년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60%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와 2008.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사이에는 미성년자의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한 일로 기소되었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녹내장에 걸려 장애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말경 친한 선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강간 / 항소심)

집행유예의뢰인은 2015. 여름경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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