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4. 14.경 지하철 서울역에서 KTX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갈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수회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에 촬영된 사진 등을 증거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 처분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20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이 두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경에 들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 차렸고, 당시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 의뢰인에게까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관청에 거짓의 사실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약 2주간 서울 강남에 있는 태국 마사지 가게에서 태국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사전구속하였고,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죄질에 비하여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수원 영통역 부근을 지나는 5100번 버스 2층에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으나, 자녀들을 생각하며 꾹 참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에 대하여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이익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6.하순경부터 9.초순경까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기소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4.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지하상가를 지나가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복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