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전시회 내에서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반소를 제기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기타의뢰인과 아내는 대학교 시절 만나 각자 직장을 가질 때까지 교제를 이어오던 중 2011.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2014.경 의뢰인과 사이에 딸을 낳았고, 의뢰인과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6.경 산후우울증을 핑계로 자주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여행비를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내는 의뢰인 몰래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2009. 8. 초순경 이광○, 안진○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가보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5.경 1억 5,000만 원, 9. 7.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타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여성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 19.경 부모님이 살고 있던 극동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부남인지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1/3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동료인 남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2016. 12. 회식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점차 만나는 빈도를 늘려가다가, 2017. 1.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자신과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를 하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교제를 시작한 이후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남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위험한 만남은 꼬리를 밟히게 되었고, 남자의 아내는 2017. 3.경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피고(의뢰인)는 주택건설회사이며, 원고(상대방)는 2009. 10. 6. 의뢰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안전팀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수처리를 지연하였고,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원을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11. 11. 24. 전보발령을 하였고, 2011. 12. 2. 직무대기 발령을 하였으며, 상대방의 직무유기, 업무처리 지연, 허위보고, 회사재산 손실 및 부당사용, 인장관리규정 위반, 윤리경영 행동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무대기명령과 해고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무명령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는데, 상대방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4. 14.경 지하철 서울역에서 KTX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갈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수회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에 촬영된 사진 등을 증거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 처분하였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상간자 소송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20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이 두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경에 들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 차렸고, 당시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 의뢰인에게까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관청에 거짓의 사실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