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 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수차례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가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13. 지하철 역삼역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29.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Saint Jordi 호스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한국인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한 뒤 이후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스페인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한국인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할 정도로 가계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잦은 유흥과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사건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나날이 심해져가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본 행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