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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70%가 기각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상간녀)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2015.경 유흥주점에서 상간남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간남과 2년 반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인 상대방에게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 클럽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즐겁게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함께 해장국을 먹은 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7.말경 새벽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팔짱을 끼고 추근대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치상)

기타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선행사고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놀라 바로 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은 미세한 추돌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히 다른 후속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이혼 / 이혼

첫 기일에 이혼 성립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2017. 4.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 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수차례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가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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