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0.경 2호선 사당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중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중순경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피해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22.경 홍대입구역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경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한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성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이혼A(원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C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 기간 동안 두 명의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형사 입건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1. 10:30경 수원에 있는 새천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남자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불특정 여성의 나체를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시설인 위 수영센터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예전에 사귀던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성관계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계정에 올리고,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25. 22:46경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사는 곳의 12층 옥상 통로부근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