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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3주 상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타피고(가해자)는 원고(피해자, 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혼 / 이혼

끊임없는 시댁의 간섭과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슬하에 자녀로 C와 D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의 시댁인 B의 시부모들은 혼인 직후부터 끊임없이 A에게 간섭하며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강요하였고, 지칠 대로 지친 A는 남편인 B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B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A가 잘못했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한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시작하였으나, B는 적반하장으로 A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3범)

구약식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4. 3.경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약식의뢰인은 2017. 5.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2017. 4.경 술을 함께 마시던 피해자에게 맥주잔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은 2017. 8. 8. 01:3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평소 이혼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가 의뢰인을 비하하는 말을 마구 쏟아 내었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그만하자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살짝 누르고, 자녀의 필통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조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둔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5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배우자와 20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세 된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외도를 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 대마를 매도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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