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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년, 가부장적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이혼A(원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3.경 B(피고, 남)를 만나 2014.경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가부장적인 태도로 돌변했고, A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초경 나이트클럽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즐겁게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곤하여 같이 쉬다가 피해자는 잠이 들고 의뢰인은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3년, 남편과 1년간 부정행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A(원고, 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남편)와 1984.경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2016.경 B가 운동 동호회에서 C(피고,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핸드폰에는 C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데이트 내용이 담긴 메모가 있었고,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A는 B와 C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C는 더 이상 B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는 여전히 B와 불륜행각을 이어나갔고, 이에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자신이 예전에 만났던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일요일 이른 아침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다가 공연음란의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3주 상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타피고(가해자)는 원고(피해자, 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혼 / 이혼

끊임없는 시댁의 간섭과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슬하에 자녀로 C와 D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의 시댁인 B의 시부모들은 혼인 직후부터 끊임없이 A에게 간섭하며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강요하였고, 지칠 대로 지친 A는 남편인 B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B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A가 잘못했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한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시작하였으나, B는 적반하장으로 A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3범)

구약식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4. 3.경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약식의뢰인은 2017. 5.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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