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13. 지하철 역삼역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29.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Saint Jordi 호스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한국인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한 뒤 이후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스페인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한국인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할 정도로 가계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잦은 유흥과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사건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나날이 심해져가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본 행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24. 19:3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지상으로 올라가는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말경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어린 여학생 2명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학교 앞에 갔던 사실은 있지만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도중 과다출혈 발생 사망사건
업무사례망인은 2016. 4.월경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 기관지 내시경에 의한 조직 검사도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6. 18:58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치마를 입고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원만한 화해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껴왔으며,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