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경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명의였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인용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32년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가족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혼인기간이 지속될수록 의뢰인에게는 냉담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만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아온 사람으로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2016. 9월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휴업대상자에게 휴무를 해야 하는 날임에도 출근을 시키거나, 영업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계획서대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칭하겠습니다)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3개의 죄명에 해당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2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상대방은 의처증을 보이며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며 감시하였고, 폭언을 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 급기야 부모님들에게까지 의뢰인에 대한 비방과 폭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70%가 기각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상간녀)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2015.경 유흥주점에서 상간남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간남과 2년 반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인 상대방에게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 클럽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즐겁게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함께 해장국을 먹은 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7.말경 새벽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팔짱을 끼고 추근대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치상)
기타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선행사고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놀라 바로 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은 미세한 추돌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히 다른 후속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첫 기일에 이혼 성립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2017. 4.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