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약식의뢰인은 2017. 5.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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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2017. 4.경 술을 함께 마시던 피해자에게 맥주잔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은 2017. 8. 8. 01:3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평소 이혼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가 의뢰인을 비하하는 말을 마구 쏟아 내었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그만하자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살짝 누르고, 자녀의 필통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조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둔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배우자와 20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세 된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외도를 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 대마를 매도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경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명의였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인용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32년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가족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혼인기간이 지속될수록 의뢰인에게는 냉담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만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아온 사람으로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2016. 9월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휴업대상자에게 휴무를 해야 하는 날임에도 출근을 시키거나, 영업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계획서대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칭하겠습니다)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3개의 죄명에 해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