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은 2017. 4. 28.경부터 약 1달간 서울 강남에 있는 태국 마사지 가게에서 태국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업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사전구속하였고,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2.경 사귀던 A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3.경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A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나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A로부터 경제적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A와 함께 생활하면서 A에게 각종 폭언 및 폭력을 당하였기 때문에 A와 장래에 결혼을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6.경 A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두려움에 떨며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A가 1991.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2. 1. 상무로 승진한 이후, 2012. 6. 27.경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자택에서 자살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여 년간 해당 업무 근무이력을 감안할 때, 발병시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최근 업무량이나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C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재결을 받게 되어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2015. 8.경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뇌경색이 왔다고 진단한 후 항혈전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은 의식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심각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이 온 것이었는데, 피고 병원은 의뢰인의 증상을 잘못 진단했던 것이었고, 심지어 헤파린 투여 이후 증상이 악화되던 의뢰인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여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우측 반신이 마비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관청에 거짓의 사실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여자(의뢰인)와 남자는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남자는 여자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자는 혼인 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여자는 이미 유부남이 된 남자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이후에도 여자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계속 무시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꽤나 가까워졌을 무렵, 남자는 여자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처음에는 소액의 돈을 요구하였지만, 차츰차츰 빌려가는 액수를 늘려가다가, 결국에는 8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남자는 변제일을 계속해서 늦추면서 여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는 더는 남자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 동안 빌려준 자신의 전 재산을 별 탈 없이 되돌려 받기 위하여 가끔씩 남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남자를 달랬습니다. 남자에게 돈을 빌려준 지 2년여가 지날 때까지 여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남자의 집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남자의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자가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던 사실을 인지하고, 여자를 대상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고장난 핸드폰을 고치는 와중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만취한 상대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OO지방노동청 OO지청 산업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A(의뢰인)은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대여하여 이자 등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고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징계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자를 2015. 겨울에 거래처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류 수입사 직원이었던 남자는 평소 위스키 종류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에게 비싼 위스키 잔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주는 등 관심을 표시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친절한 남자의 행동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가 마치 가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혹시 유부남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2016. 3.경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남자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구애하였고, 의뢰인과 남자의 만남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만남은 꼬리를 밟혔고, 의뢰인은 2016. 중순경 남자의 아내로부터 전화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남자는 이후에도 끈질기게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과의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남자의 아내는 2017. 초순경 자신의 남편이 아직도 의뢰인과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