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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원고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영화산업 등에 대한 창업투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의뢰인)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자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아 A의 신청을 인용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위 소송에 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의뢰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추행등목적약취)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기타의뢰인은 2015. 10.경에 대마초를 구입하여 피우고, 그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량의 대마초를 피웠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운 기간이 길고 또한 최근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의뢰인)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4. 4. 25.자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될 때까지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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