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15. 23:20경 지하철 7호선 온수행 열차가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입구역을 지날 때 쯤, 객실 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반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0.경 가산지하철단지역에서 부평구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업체에 전화를 하여 성매매를 예약한 뒤 업체에서 지정해준 오피스텔에 찾아가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뢰인은 2017. 3.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기타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를 해왔던 자로 이미 전과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 1인에게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도 했었는바, 수사단계에서부터 그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에서 실습 중이던 미성년자인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들을 향해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를 철저히 응징한 사건
상간자 소송아내(의뢰인)는 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나 8년여에 걸쳐서 연애를 한 끝에 2010. 12.경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매번 아내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아내는 남편이 진정으로 자신의 반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혼인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잦은 술자리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외박을 밥 먹듯이 일삼고는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이후부터는 아내와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만들 때에도 아내는 간신히 남편을 설득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 달라진 남편을 보고 직장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염려하였을 뿐 추호도 남편의 마음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편에 대한 아내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6. 12.경 아내는 우습게도 상간녀로부터 남편의 외도사실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연락을 하자 아내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메시지로 알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결국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이혼의 책임을 거짓으로 남편에게 전가하려고 하자, 이를 막은 사건
이혼의뢰인(남편)은 1995. 11.경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20여 년간 평범한 혼인생활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가정에 소홀하지 않은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도 의뢰인의 이런 배려 깊은 태도에 항상 고마워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이례로 줄곧 사이가 좋았던 의뢰인 부부였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아이를 출산한 아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아내를 적극 응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땅이 재개발 대상지역이 되어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원주민 택지 우선 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 업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였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아내에게 동행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너희 집안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크게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부부싸움 이후 둘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어갔고, 결국 이혼 이야기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홧김에 이혼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만 아내는 진지하게 이혼을 검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가를 받아 낸 아내
상간자 소송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1990.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으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의 행태를 참아왔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간음유인)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위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간음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계를 행사하여 유인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