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기타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3년, 남편의 성매매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성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 활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문제 등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는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운전기사 공급요청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A회사는 원고에게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10여 년 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은 1986년경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남편은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004년경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직장 근처 원룸을 방문하였다가 여자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수년 동안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자, 결국 2016년에 이르러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1년 정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아내인 C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등)
무죄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기타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2017. 3.경 피의자의 가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함께 마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선고유예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 8년, 재산분할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199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12.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6. 1.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로 5천만 원과 재산분할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신적 학대 및 지속적인 의심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