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4. 초순경과 2016. 5. 말경에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인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진료하고 피해자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느닷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6. 8. 말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고용하였던 마사지사가 몰래 업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월 초순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신이 자주 가던 BAR에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여자 바텐더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 하는 바텐더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투병생활을 하는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3.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사건본인(3살)이 있습니다. 원고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중이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원고의 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더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 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0. 17: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3범)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소변을 무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초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던 도중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연행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후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후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조금 마셨고 이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였고, 이후 자신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7. 3월 초순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신이 자주 가던 BAR에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여자 바텐더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 하는 바텐더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기타의뢰인은 2016. 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어느덧 이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면서도 성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뢰인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듭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집요한 피해자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피해자와 몇 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29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앙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2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