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11.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7. 8.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홍대역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2와도 다툼을 버려 피해자2의 옷을 찢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대방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는데,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남편과 상대방이 연인관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애정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 대화내용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3.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994년에 결혼한 23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기간 동안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폭행, 폭언, 음주습관, 방탕한 생활 등), 무책임한 사회생활,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남편의 아이패드에서 우연히 남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남편과 상대방의 애정표현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이 단순한 직장동료를 넘어 연인관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위 대화내용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뚜렷한 유책사유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성립
이혼원고는 남편(피고)과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집을 나와 이혼을 결심하여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1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참고 살아보려 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십수년간 쌓인 부부의 갈등은 심각하였지만, 원고의 배우자에게 뚜렷한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외도를 부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의 폭행,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절도) / 마약류관리법위반
기타의뢰인은 국내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자로, 야간근무 중 환자에게 투여해야할 페치딘을 일부 절취하여 1회 투약하고, 이후 다시 동 마약을 절취하여 투약하려던 중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음주로 인한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원고 청구의 약 70% 기각
상간자 소송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