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6. 5.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고소인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2016. 7.경 쾌활한 성격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6. 8.경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상대방과 헤어져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2016. 12.경까지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자고 조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7. 2.경 고소인으로부터 위자료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와 관련하여 의논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을 따라 아파트에 들어가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몇 시간 후 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 30. 17:15경 예전에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J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직후 억울하게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은 2013. 11.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3.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의뢰인의 잦은 음주, ②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잦은 음주 및 폭언 등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4. 10.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4.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 ②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8. 02: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 있는 백상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조사 후 의뢰인과 피해자를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6. 19: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김포공항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뢰인이 성기부분을 밀착하며 승차하였다며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2. 09: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천에서도 재차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이혼 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