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붓딸이 외할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거나, 잦은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마자 자신의 방에서 재차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자 체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체벌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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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협박)
기타의뢰인은 엄마로서 중학생인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을 폭행하고 과도를 들고 아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죄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소유의 토지 분양을 중개한 사실이 있으나 그 토지 분양을 할 당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치가 없는 토지를 분양받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미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피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왔는데, 피고소인은 이를 악용하여 피고소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빌미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줄까도 생각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도 피고소인과 얽히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수십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십억원의 명품 구매대행 및 위탁판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들은 사건 수임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수가 많고 피해금액 규모가 수십억에 달하여 범죄가 중대하고 판단하여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았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밤새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밤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형법(사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경 친한 형 A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고 전달하는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 B를 A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일을 소개해준 데 대한 책임감과 B에 대한 신의로 수금 현장에 B와 함께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이 구속되었다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차용증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기타정형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신청인의 우측 다리 저림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신청대리인)은 위 수술로 인해 신청인의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급기야 신청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항고를 거쳐 본건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배임증재)
무죄의뢰인은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준 뒤 다만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학업과 일에 충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성실하게 생활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낭비할 뿐이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다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럴 거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당장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다소의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며 협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지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쓴소리를 한 것일 뿐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9.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집 직원(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눈과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며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