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미수/특수상해미수에서 죄명 변경)
기타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원으로, 연인과의 결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한밤중에 홀로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도중 동료 연구원의 텀블러에 담긴 물에 세척 용액인 톨루엔을 1회 짜 넣었습니다. 다음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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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위증)
기타의뢰인은 중국인으로, 마사지 업소에 첫 출근하였다가 첫 번째 손님에게 유사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업소 사장의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은, 자신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후 마사지 업소 사장의 성매매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검사의 인지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위 남성과 의뢰인을 동시에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취소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검사로부터 집행유예의 취소가 청구되었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로, 2019. 봄경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동창생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서로 뒤엉켜 땅바닥을 뒹구르며 번갈아가며 배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과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임대보증금, 프리이엄 일부, 관리비 예치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 임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할 때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자와 시비가 생겼고, 의뢰인의 차량을 끝까지 따라오며 시비를 거는 상대방과 결국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고소대리
집행유예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의뢰인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요, 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공무원 남성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비위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을 강요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여 담당검사님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또 다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