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요)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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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상대방(여성)의 집에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돼지고기와 야채 등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상대방이 잠든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4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 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일부무죄를 선고하고, 가해여성들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형법(불법체포)
기타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행패소란으로 112신고 출동을 한 뒤 불법체포 및 감금을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훈방조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하는 등 만 13세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법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 또한 맞았으며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힌 탓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해/재범)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에 취해 상대방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수년 전 불륜관계를 맺었던 여성과 이미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후에 의뢰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빌미로 수차례 협박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카의 강압에 못이겨 현금과 최신형 휴대전화를 갈취당하고, 의뢰인의 명의로 고급승용차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여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상대방(여성)에게는 당시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 앞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해 집에 들어갔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아동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바로 변제해줄테니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수 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범행 특정 및 기망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상대방(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던 것인데,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