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요양원에서 일을 하던 요양보호사로서, 2020년 경 요양원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가나, 몇 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되어 가족들이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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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
혐의없음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입건이 되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 회사는, 매우 유명한 게임 회사로서, 국민 대다수가 이름을 들어본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위 회사가 게임 개발을 하던 중, 위 회사에 대해 너무나도 악의적인 사실이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되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된 바, 이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였던 회사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고민을 친한 지인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하였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요),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고소인에게 협박하여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강요한 강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를 하였을 뿐이며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도 하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년 말경부터 고소인의 중동 법인 설립 추진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중동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과장하여 고소인에게 중동에서의 사업기회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수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중동 법인 설립시 소요 자금 송금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상반기경 동업으로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매장에서 매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및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준 뒤 다만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학업과 일에 충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성실하게 생활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낭비할 뿐이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다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고, 의뢰인은 이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건 소송을 무마할 목적으로 돌연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핑계로 억지스러운 일을 시키고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였다고 하며 강요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악산업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사무장 A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세금, 등기업무와 관련한 일을 맡겼습니다. 워낙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믿고서 필요하다고 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돈을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은 A를 고소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사문서위조)
기타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B의 권유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A, B는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존속협박,존속폭행,재물손괴)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녀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하며 면접교섭을 훼방 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보고 싶어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의뢰인과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는 자녀들을 억지로 데려갔고, 심지어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