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또 다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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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면서 다른 동대표와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내 노상에서 상대방 동대표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 하는데, 상대방은 다짜고짜 다가와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이 항의를 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의 핸드폰으로 다른 남성 A씨의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A씨와 통화를 하며 피해여성이 자신 몰래 A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여성에게 ‘왜 나와 교제하는 동안 A씨를 만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은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협박,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타의뢰인은 어린이집 계약직 교사로 채용되어 재직하던 중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남, 5세)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동은 발달지체 아동으로 교사의 호명에 반응이 없고, 사회성과 언어능력도 또래들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며,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거나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의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붙잡는 등으로 아동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아동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동의 부모님이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느닷없는 신고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공무원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그 내연남의 공무상 비위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내연남과 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쓰레기 투기의 문제로 동네 사람과 다툼을 하던 중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동 거주지의 입주자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당한 혐의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재물손괴)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여성)의 집에서 냉장고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고장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업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담당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또 다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전에 그만뒀던 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하여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고소대리)
집행유예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잔 이후,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모욕)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우연히 연결되어 채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지인능욕에 관심이 있으면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사진과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너는 이제 성범죄자다. 앞으로 교화방에서 한 달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준 사진과 욕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의뢰인을 교화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갈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교화방에서 탈퇴하여 모든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실제로 위 사진과 욕설을 퍼나름으로써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인과 함께 방문한 술집에서, 술값 등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총 40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셨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