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피의자는 고령의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로 의뢰인을 현혹한 후 함께 살 집을 매수하기 위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서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고 자신보다 젊은 피의자의 언변에 속아 피의자에게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피의자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의뢰인을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