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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에 거주중인 친구로부터 다량의 기초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를 혼자 다 쓰기 힘들어지자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되어 추가로 화장품을 더 들여와서 판매하던 중 그 화장품의 한국 공식수입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즉각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곧이어 화장품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곧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동대표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에게 다가와 “나에게 욕을 했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상대방은 다짜고짜 다가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배를 들이밀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대방에게 “그런 적 없다.”며 해명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를 내자 이에 대응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언니와 함께 뒤에서 “그만하고 가자.”라며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 언니의 팔을 붙잡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애들한테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모바일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회원 1인의 남자친구(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오른쪽 어깨뼈가 빠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기 때문에 가볍게 밀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알게 된 남자의 적극적인 공세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제2금융권에 고리의 대출채무가 있다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만큼 총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알뜰장 운영업체를 운영하던 분으로, 약 5~6년 4개 아파트 단지들의 동대표 내지 관리소장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알뜰장 업체가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거나 계속하여 알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00만 원 내지 2억원을 공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을 당하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키스방 업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문제로 업주와 다툼을 벌이던 중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업주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름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워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소매점 신축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소매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있었는데, 일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계좌의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출금내역 및 거래잔액을 고쳐 기재하였고, 이를 출력하여 촬영한 사진 파일을 계좌 사용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기업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채용 청탁 대상자들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부정채용 전반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원자가 서류합격 되게 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업무 적정성을 저해했다는 내용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