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의뢰인들은 서울 광진구 소재 호텔 로비에서 의뢰인들의 지인과 평소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들의 지인과 피해자 간 다툼이 일어나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교포였던 관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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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상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거리에 서있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약 2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는바, 시간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확보 및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본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사과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돌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4,000원을 지급하고 게임계정 347개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하자 다수의 조합원들과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노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본 사건을 주도하였고, 상대방 노조원들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공갈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경기도 소재 모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각대금을 부풀려 써 줄테니 양도소득에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받았으나, 실제로 동 금원은 양도소득세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를 자진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지출하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점이 사기에 해당하며, 이후 고소인에게 약 7,000만원을 주면 위 업계약서에 대한 신고를 철회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갈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도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접속하여 소위 ‘홀짝’ 등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
구약식의뢰인은 주점에서 주점 사장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 또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의뢰인은 호텔 로비에서 평소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싸움이 붙어, 의뢰인과 함께 있던 동료들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교포였던 관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을 통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현금 등 물건을 배달해주는 대가로 비교적 높은 금액의 보수를 준다는 내용을 보고 의뢰인은 공고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는데, 특정한 장소에 가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물건을 배달하거나 어떤 아파트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 배달하는 등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수상한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당장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에 무심코 앞뒤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의뢰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내지는 운반책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구약식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본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사과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돌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피의자는 고령의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로 의뢰인을 현혹한 후 함께 살 집을 매수하기 위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서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고 자신보다 젊은 피의자의 언변에 속아 피의자에게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피의자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의뢰인을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