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동료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입어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기화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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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장기간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2021년 초 휴가를 내 잠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의뢰인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였어야 하나 답답했던 나머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을 했고, 그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재범)
기타의뢰인은 모텔 건물에 침입하여 투숙 중인 고객들의 금품을 절도한 사실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부터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를 술이 취한 상태로 포옹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격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등/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의뢰인의 캡쳐사진을 게재하면서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명품에 미친 사람인 것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중고거래를 통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은 한 것은 맞으나, 가출한 동안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던 중 여자친구 집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으로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교제 당시 의뢰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폭행)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의뢰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녹음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유죄(벌금50만원)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집행유예이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나눠 갖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핑계를 대며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제3자인 포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지시하여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중학생인 친구가 자는데 깨우자 화가 나서 어깨를 치고, 출석부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의뢰인이 어깨를 치는 바람에 다리를 헛디뎌 교통사고가 난 다리에 커다란 후유증이 남았고 출석부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