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의뢰인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던 노인 중 1인이 자리에 앉던 중 엉덩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노인의 가족은 위 사고를 이유로 의뢰인을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이 이를 경찰서에 노인복지법위반(유기·방임)으로 고발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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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갈, 공갈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히 만나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식사 후 특이하게 생긴 시가 형태의 담배를 피웠고 의뢰인이 이를 신기해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한 번 피워보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는 방법을 몰랐기에 피의자가 건네주는 담배를 입에 대었다가 바로 떼어냈는데 그제야 피의자는 그것이 ‘대마’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의뢰인을 놀리는 줄로만 알고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라고 말하곤 지나갔고 머지않아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전혀 연락이 없다가 2년여가 지나고 뜬금없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만간 대마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불가피하게 당신 이야기도 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마약 관련 처벌이 강해져서 한 번이라도 흡연한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면 내가 경찰에 당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약흡연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피의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액수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1,500만 원을 더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또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사고후미조치)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3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비리를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약사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2. 봄경 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절도/사문서위조)
기타의뢰인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형법(상해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그 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수십 번 전화를 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고소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상해죄로 의율 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동료 선생님이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가에 있는 고양이를 의뢰인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다가, 고양이가 난폭한 행동을 하자 고양이를 내려주었으나, 다음날 위 고양이가 죽은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