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 개월만에 갖게 된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귀가한 이후 아파트 현관 화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의뢰인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한 후 의뢰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순간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오해한 의뢰인이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0.경 원룸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건물의 임대와 보증금의 수령 등을 비롯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A에게 전적으로 맡겨 왔습니다. 의뢰인은 A를 신뢰한 나머지 계약서나 임차인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A가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지난 6년 동안 무려 5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들통난 A는 “앞으로 책임지고 갚아 나가겠다.”고 하면서 사정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A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 8.경 평소처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甲과 乙은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큰 모욕을 당했는데, 가해자 측은 ‘벌금만 내면 될일다’라는 태도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고민하였고, 가해자들을 엄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처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직원이 재직 중 동종 회사 A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명이 단기간에 회사를 퇴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재직 중 고객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A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많은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남매 관계로, 남동생인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들이 자신의 도장 등을 훔쳤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모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하던 중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킹을 통한 상대기업의 내부정보를 손괴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괜찮은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결국 회사의 방침에 따라 상대방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기업의 고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들은 모녀 관계로, 건강 관리를 위해 캠프에 입소하였다가 동료와 마찰이 생겨 폭행 사건에 휘말린 딸을 위해 어머니가 항의 차 해당 캠프를 방문하였다가 상대 가해자와 추가적인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피고소인은 2019. 봄경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던 중 담당의사와 병원을 찾아가 성형 수술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지 묻던 중 싸움이 촉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 해야할지 고민하던 중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수술해준 병원을 특정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소 과격한 표현을 댓글로 남기게 되었는바, 병원과 피해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해 또는 폭행의 동종 범죄경력이 12회에 이르렀고, 본 사건은 의뢰인이 2019. 초경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초경 그 판결이 확정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상해죄의 재범을 저질러 기소된 경우로, 1심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1심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너무 평소 활동하던 성형외과 후기 인터넷 카페에서 거짓말로 후기를 남기는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광고성 후기로 보이는 게시글에 해당 카페의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소위 ‘뒷광고’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 일뿐 게시글 작성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