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요)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전역 전 후임병들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통해 후임병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자세히 나열하며 불필요한 행동들을 강요하였다는 혐의(형법상의 강요)로 군사법 경찰대에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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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들은 농아자로서 부부지간으로 게임 투자사기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이 범행에 이용된 법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들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철회하였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기소유예의뢰인은 친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거나,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자 화가나 집에 막 귀가한 피해자(친딸)를 훈육차원이라 생각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도망하였다가 다음날 학교에서 이 상함을 감지한 선생님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중순경 이혼을 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다른 이성을 만나던 중 순간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사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세종시 모 청사에 재직중인 공무원이라며 점점더 거짓말을 더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공무원증을 위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여자친구에게 사진찍어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직면한 난처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저녁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바로 다음 날 오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밤새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당일 밤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원아들을 돌보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왔으나, 과거 직원이었던 선생님이 재직 중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함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가을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술집에 나갔는바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사기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범들과 속칭 ‘중고차 슈킹’이라고 불리는 중고차 매수인을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아 도망간 뒤 이를 처분하는 수법의 특수절도를 공모하여, 총 2대의 중고차를 절취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 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서 2020. 여름경 위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내어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준 뒤 다만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학업과 일에 충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성실하게 생활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낭비할 뿐이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다못한 의뢰인은 자신의 다른 친구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소의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공연히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하며 모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지친 나머지 쓴소리를 한 것일 뿐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