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 받아냄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불화가 잦았고 외도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직장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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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년, 시무보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으로 이혼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13개월 딸을 두고 2년째 결혼생활을 하던 중, 시부모의 폭언과 자격지심, 남편의 방관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본 법률사무소에 이혼사건을 맡겼던 지인의 소개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딸 1명을 낳고 6년째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과 위자료, 의뢰인 명의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서 청구하였습니다.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배척
-의뢰인은 그동안 딸네 아이들을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딸 부부의 살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딸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그 여성과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해외로 출국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전부였는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혼인기간 2년, 아이 1명,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산분할금으로 50% 이상을 가져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사실혼기간 3개월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혼인기간 30년,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소송 제기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와 1997.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4년, 아내의 가출을 원인으로 이혼소송 제기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2.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아예 원고와 연락을 두절해 버렸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3년, 상간남의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결혼 3년차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자 배우자를 이해하려 했던 의뢰인은 얼마 후 배우자가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이 이혼을 거부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격분한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주장 배척
-의뢰인은 장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장인의 집에 입주하여 살다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던 돈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높은 위자료 인정된 사안
-의뢰인은 2012. 8.경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두 명의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