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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매들과 부친에게서 토지를 각 1/3 지분씩 증여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이 토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설계용역계약과 건축허가, 공사계약 및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지만, 공사비 부담과 대출 조건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자매 중 한 명이 공동소유 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를 경매에 부친 뒤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각 1/3씩 나눠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된 의뢰인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경매 대신 상대방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동소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임대해 왔으나, 조합은 관리번호가 없고 인접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공사진과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정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고 건물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차임이 과도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으로부터 약 8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청구받았습니다.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임차인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감정평가 결과와 임대조건 협상 경위를 바탕으로 제시한 차임의 적정성을 설명했으며, 법원은 임차인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70㎡를 처음 매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여러 차례 매매되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매수인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면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통행로도 함께 매수했습니다. 이후 중간 매수인들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의뢰인과 중간 매수인·상속인들에게 순차적으로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매수인은 이미 의뢰인을 상대로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종 매수인이 같은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와 소송 대응이 필요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주거를 위해 대출 등으로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내역, 경매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반환 요청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계약 만료 전 미리 반환을 청구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나, 임대인이 건물 매각 지연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배송조회 내역 등을 근거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을 인도했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며 보증금 약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 당사자 간 연락 내역 등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 약 2억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입증하여, 보증금 전액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토지 지분 10분의 9를 보유한 공유자로, 약 15년간 해당 토지를 관리하며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곳에 주택을 지어 거주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분의 1 지분을 가진 상대방과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접 사용해 온 토지였지만, 향후 이용계획을 실행하려면 공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토지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지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유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으나, 공동임대인들이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마저 원활하지 않아 보증금 약 1억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임대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공동으로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했으나, 임대인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약 2억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의 중도 퇴거·보증금 반환 문구와 해지 통보, 출입문 비밀번호 전달 경위를 근거로 계약 종료와 인도 완료를 입증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