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이혼기각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이혼을 청구하고도 부양료를 달라는 신청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청구 기각된 성공사례
이혼기각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폭행, 폭언, 무시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실 재산분할금을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혼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이 인용된 상간 손배 사건
상간자 소송상간남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 신원미상자를 초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뢰인 배우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인용받은 사건
이혼의뢰인이 장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구하는 사건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부당한 대우로 들고 있는 사실관계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 이혼을 인용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건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추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당시 양육비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무지한 나머지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양육비를 설정하였고, 이후 서로 간의 왕래가 없다가 상대방이 약 2억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자, 도움을 구하고자 한 사건이었습니다.
혼인기간 3년 6개월 동안 형성된 재산 중 기여도 70% 인정
이혼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단 1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간 손배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남편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부인하였으나 위자료 인용되어 강제조정결정(구상금청구금지와 같이 유리한 방향으로…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남편과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았으나 남편이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위 불륜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수년간 이어져온 사실을 최근 확인한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치열한 양육권 다툼 끝 승소, 혼인기간 10년 미만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피고의 유책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반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다시 관계…
이혼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반박하고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 접수한지 2개월 만에 조정성립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어린 자녀가 지병을 앓고 있어 치료를 위해 남편과 계속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고 자녀의 치료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이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렀고 이혼 협의가 되지않아 빠른 이혼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등 청구하였고 2…
재산분할원고(아내, 의뢰인)와 피고(남편)는 2018.경 혼인하였고, 슬하 1남 있습니다. 피고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말을 바꾸며 협의에 응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