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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뢰인과 남편 A씨는 2010.05 경 결혼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혼인기간동안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 생활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하여 형사입건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 소송피고 (YK법률사무소 의뢰인)는 2018.경 직장동료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시작하여 모텔에 투숙하는 등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동료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어린 딸을 두고 약 8년동안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B씨와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 A씨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의 해결과 어린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여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A와 B 형제의 친할머니로, 15년 전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한 A,B의 친엄마 C를 대신해 의뢰인이 직접 양육을 해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들(A와B의 형제에겐 아버지) 이 사망하였고, 형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보험금으로 A,B 형제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형제의 친권자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 형제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15년간 연락이 두절된 채 자녀 양육에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형제의 엄마인 C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A,B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형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던 중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갑작스러운 결혼과 이른 출산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린 자녀를 위하여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장으로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린 아들이 두 돌이 된 무렵부터 직장을 구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점차 귀가가 늦어지고 회식을 이유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던 중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늦게 귀가하던 날을 기준으로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상간남과 집 앞에서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 진한 스킨쉽까지 이어진 행위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린 아내에게 애정과 신뢰마저 모두 잃어버린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일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자 부쩍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역시 남편과 사별한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맺게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아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결혼 전 하던 일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졌습니다. 건강한 생활이 아닌 유흥 생활에 젖어 집안일은 완전히 등한시 한 채 소비 활동만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사업(네일샵)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 의뢰인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의뢰인의 불성실한 생활과 늦은 귀가, 잦은 외박 등으로 인하여 돌아온 것은 사업 실패와 가정 파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자녀들의 학비 모두 대주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유흥 생활에 결국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대에 소개팅으로 만나 5년간 연애를 하고 2015. 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2명을 낳아 같이 육아를 병행해 나가면서 새벽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는데 아내의 예민함과 스트레스 표출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짜증이 아닌 인간성 자체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내뱉어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던 중 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의뢰인을 대놓고 무시하며 하대하자 집에 돌아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빌미로 혼인기간동안 부부관계를 무시하고 가정을 등한시하며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경 사귀었던 A씨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5.경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A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삶의 희망을 찾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A씨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A씨의 잦은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현재 갖고 있는 애정의 마음에만 집중하며 동거생활을 이어나가던 와중 의뢰인은 2017. 경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결국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기에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적 대응이 간절하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오던 중 시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져 시댁에 들어가 간병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공무원인 남편을 내조하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혼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려했으나 남편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나누어 줄 이유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자 합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의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40%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 경고를 주었고 실제로 만나서도 '유부남을 만나면 범죄에 해당하니 그만두어라.' 고 말하면서 당신과 재판장에서 만날 생각 없으니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협박을 받았다 생각하며 더욱 도발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집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놓고 남편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으며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문을 열으라는 등 의뢰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경고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본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원고/아내)과 피고(남편)는 2008.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 3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의뢰인도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육아와 가사일에 전념해야했으나 피고(남편)는 가정을 등한시 한채 매일 늦은 귀가와 술 문제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기 일쑤였고,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나가면서 가족들에게는 폭력적 언사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 육아에 지쳐가는 동안 피고(남편)는 다른 여성(상간녀)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데다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을 모두 자신의 유흥비와 연애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안 의뢰인은 그간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해온 자신을 생각하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과 전처였던 B씨는 2015.09 혼인을 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B씨는 혼인기간 2년동안 부부관계에 문제는 없었으나 지역별 골프 동호회 사람들과 불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명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문란한 B씨의 행각을 제지하기 위해 수차례 설득과 눈물로 호소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이에 원고는 조용히 기다리면 B씨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예전 모습을 되찾아 올 거라 생각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 태도에 B씨에게는 이혼소송을, 그리고 가장 부정행위를 크게 저지른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