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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정행위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아내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서 나오는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지 못하였고, 집에 돌아와 옥신각신 다투며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외도의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목록이 전부였고,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녹음은 도청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부부 쌍방의 유책성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쌍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한달만에 당사자 법원출석 없이 이혼성립. 재산분할청구 인정.

이혼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 식구들의 냉대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짧은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한 남편은 퇴근 후에는 늘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지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도 거부하였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의뢰인의 일정을 갑자기 바꿀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로움과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시달리다가,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된 사례

기타의뢰인은 아내가 결혼생활 2년 만에 생후 100일된 아이를 두고 가출하자, 고민 끝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주소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만에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아내는 소 제기한 지 1년 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 이혼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2,000만원 인용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중학생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다정다감하고 책임감이 강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의뢰인에게 별거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던 중 남편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뜨자 무심코 쳐다보게 되었는데 낯선 여자가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사진과 애정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지만 남편은 되레 화를 냈고, 의뢰인이 계속 추궁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낯선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0년, 부동산 재산분할 및 부양료 모두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남편을 도왔고 남편이 혼인 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의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 의뢰인의 건강을 위해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재결합을 전제로하는 이혼조정성립한 사건

이혼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00.05 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몇 년전부터 배우자가 골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남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배우자(피고1) 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및 공동친권자 지정 인정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계열사 동료와 혼인하여 슬하에 4살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친정에 아이를 수시로 데려가면서도 고부갈등을 이유로 본가에는 좀처럼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본가 가족들이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급기야 본가 가족들이 돌아간 후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짐을 챙겨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로부터 불륜관계 중단 약속을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결혼생활 10년 차에 남편이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륜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사과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생활 23년차가 되던 해에 남편이 그 여성과 여전히 만나며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자에 대해 1,800만 원의 위자료 및 대여금 200만 원이 인정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2년, 불륜 저지른 아내와이혼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한 사건

이혼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10년 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았습니다.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왕성하던 아내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호회 활동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가족간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 마저 약속을 파토내는 등 가족의 화목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아내 A씨가 가족 모임에 소홀했던 이유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눈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적반하장의 태도로 이혼을 요구하며 나아가 재산분할청구까지 하자 이에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상간남 B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혼 / 이혼

외도 증거가 부족했으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피고와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부인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부인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빠에게 4살, 5살 아들 양육권 인정된 사례

기타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하여 슬하에 4살, 5살의 아들 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의뢰인이 불륜관계를 추궁하자 어린 형제를 두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아들 형제의 양육을 부탁드렸고 자신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오후 4시경 귀가하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출한 아내는 자신도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여 양육권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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