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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에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아내)은 남편 B씨와 혼인기간 20년을 함께 살아온 법률혼관계였습니다. 남편은 농업에 관심이 많아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을 다녔지만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그 곳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가끔 대학원 동기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일정이 자주 있었는데 당연 같은 분야에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줄 알았으나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 속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아내)은 그 여성의 연락처도 알아내 남편과 정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남편에게도 역시 같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아내)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과 남편은 불륜 행각을 지속해나갔고 이에 의뢰인(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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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금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한 당사자였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피고' 라 하겠습니다.불륜상대남은 치과 대표 의사 A씨였고 피고는 인포에서 내방하는 환자들의 행정처리를 담당했습니다. 둘 사이의 불륜을 알아챈 A씨의 아내 B씨는 분노를 금치 못해 피고를 상간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실관계에 따르면 치과 대표의사인 A씨가 아내 B씨와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곧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종종하며 피고와 단둘이서 술자리를 가지기 시작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내 B씨와 잘 지내보라는 조언을 하였었습니다.하지만 치과 대표의사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말하면서 '나는 너가 좋다' 라는 말로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오니 피고는 억눌러왔던 애정의 마음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서 둘의 교제가 본격화되었지만 치과 대표의사 A씨가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상태에 있다는 취중진담에 큰 충격을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 불륜에 불과하므로 즉시 관계를 정리했으나 이 과정을 알 일이 없던 A씨의 아내 B씨는 결국 피고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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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청구한 과도한 수준의 양육비 총액을 감액하면서 일시지급으로 변경한 사례

기타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남성)은 이미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한 지 5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를 월 360만원 지급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과도한 양육비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틈도없이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조속히 마무리 하였던 것이 당시엔 빠른 해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도한 양육비 지급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주어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측은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며 여러번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접교섭도 지키지 않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이혼을 한 후에도 협박과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죄의식때문에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을 뿐 부모의 도리까지 놓아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대측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하면서 우리 Y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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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생활하며 가정을 등한시해 온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이혼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2012.0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당시, 자산이 부족한데다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었기에 결혼식의 통과의례는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일하던 남편 B씨는 그 당시 콜센터에 근무중인 여성과 눈이 맞아 외도를 일삼으며 늦은 귀가 또와 외박의 생활을 지속해나갔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가정을 등한시하며 외도,유흥의 문제에서 좀 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를 함께 키워야하지 않느냐고 하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의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법률상담을 받은 결과,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성격차이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한 아내와 원만히 화해성립된 사건

이혼남편인 의뢰인A씨는 아내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자녀)을 두고 있었습니다.오랜기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으나 아내 B씨는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A씨에게 있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었던 남편 A씨 역시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므로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금 청구하는 소송의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해 혼인 생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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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안하무인 태도로 결국 이혼소송한 사건

이혼의뢰인A씨와 남편 B씨는 2015. 05에 혼인을 한 법률혼관계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시댁이자 남편 B씨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 A씨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라는 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는 그 간섭이 더욱 악화돼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남편 B씨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다며 결혼을 했으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태도로 되려 의뢰인 A씨를 나무라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의뢰인 A씨의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여러번 연락) 남편 B씨에게 중재해줄 것을 긴급요청하였으나 '이럴거면 왜 결혼했냐' 며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 B씨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A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과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처분 이끌어낸 사건

이혼아내(의뢰인)는 1995.05 남편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약 3년간의 교제 끝에 1998. 03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크게 신경쓰며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외도 중에 있었던 상황인지라 남편의 가정사를 알게된 후로 결혼 전부터 대신 남편의 어머니를 간호해왔고, 남편 역시 아내의 희생에 감동받아 적극 프로포즈하여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나 행복하다는 신혼초기, 의뢰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하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막말을 하여 여러번 놀랄 정도 였고,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번 '당신을 낳아주신 엄마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며 만류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까지 폭언 폭행을 하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친정 어머니는 남편에게 부부간 잘 맞춰서 살아야하지 않겠느냐고 조언과 당부의 말을 하지만 처부모의 말을 무시하는데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내와는 대화를 단절할 채 살았습니다. 반년동안 숨막히는 삶을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 제안.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혼 / 이혼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던 의뢰인, 원만하게 조기 종결된 사안

이혼의뢰인은 2013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약 3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과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배우자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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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8년, 재산분할 청구 70%를 기각 시킨 사례

이혼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8년 쌍방합의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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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우리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한 '상간녀' 였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가지며 두 사람은 불륜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혼 / 이혼

10년의 혼인기간동안 잦은 모욕적 언사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이혼아내(의뢰인)는 남편과 10년의 혼인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아내가 자녀들을 낳은 후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며 잦은 모욕적 언사로 아내는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자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르러 아내는 이혼을 전제로 하여 남편과 별거 생활에 돌입하였고 친정 어머니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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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줄 알았던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 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이혼원고: A씨 (의뢰인) 피고: B씨 (상대남) 우리 의뢰인인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헌팅 호프집에서 알게 되었는데 스쳐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라 믿었지만 적극적인 구애로 실제 만남이 여러번 이어졌습니다. B씨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미혼이라 속이면서 애정을 표하였으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여러차례 육체적 관계도 맺으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B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고려해보자" 는 식으로 임신중절을 종용하였고, 그의 말에 따라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친한 직장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그가 유부남임을 더욱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A씨의 집 컴퓨터에 B씨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있었고 이것과 연동돼있던 드라이브를 확인하다 어린 아이들과 실제 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충격을 금치못하여 B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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