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기타의뢰회사는 영업 담당 비등기 임원의 실적이 저조하여 기존 근로계약이 아닌 성과에 대한 보상 중심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임원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듯 하였으나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다가 돌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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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2022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기타사용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원고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급 일부를 삭감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기본급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직장에 나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의뢰한 자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건설사는 의뢰인에게 건물 준공을 다 마치지도 않은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준공이 마쳐지지도 않았고 원고 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모니터 등을 생산, 제작, 판매 및 수출하는 주식회사로, 조달청의 공개입찰 과정에 참가해 학교 등 수요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의뢰인 회사가 계약의 규격서상 명시된 수량만큼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YK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근로자지위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가발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부대하여 가발 시술을 위한 제반 원자재, 재료의 공급 등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의뢰인 A 회사의 OO지점의 지점장 B는 지점의 수익관리 등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지점의 관리자 B를 제외한 위수탁계약의 상대방들이 A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기타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술을 마시다 만취하였고, 피고인인 상대방 남자가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채로 모텔에서 깨어났고 성폭행 정황이 의심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았으며, 법무법인 YK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살아가던 중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
기타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정규직 근로자와 별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노사공감 노동법률센터에서는 자문사를 자문하여 오던 중 자문사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이 계약기간 만료 시에 가까운 시점에 근로자로부터 고소, 언론사 민원제기 및 금전지급요구의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노사공감 자문사 관계자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
기타원고들은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 OO의 소개로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을 대여해주면 향후 사업 이익의 10% 이상을 배분해주겠다고 하면서 초대형 증권사인 OO증권이 PF에 참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제시하며 원고들을 설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8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변제기 이후에도 원고들은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일행의 목적지에 들렀다 가는 경로가 평소 자신이 집에 가는 길과 다르다고 느끼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치다가 우발적으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님의 목을 움켜잡게 되었고, 놀란 기사님께서 차를 세우면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실한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난생 처음 받는 경찰 조사와 일련의 과정들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 신규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고, 모 카드회사에 카드사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다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