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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일정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로부터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일정금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바,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에서 위 지급받은 금원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등의 사실에 대해 이미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한 사안입니다.
해고/징계의뢰인은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언행 및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원고, 진정인, 노사공감센터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메이저 지점의 수석팀장 직책을 담당하며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회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의뢰인에게 계속된 의심을 하며 업무상 또는 업무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강제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측 인사담당관에게 의뢰인의 징계사유라도 제대로 알려줄 것은 거듭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징계사유조차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2018년 상반기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1년 미만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입사 전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왕증을 앓고 이러한 병증이 심화된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를 상대로 현재의 병증이 회사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과 별도의 산재보상금을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상병에 의한 휴직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회사)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회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과 그 매매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매매 계약을 성실히 중개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YK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타모 공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업무 회식 도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회사 인사 담당자는 위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따로 불러 진술서 수정과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인사권을 빌미로 의뢰인의 주변인들을 부당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덧붙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고/징계의뢰인(원고)은 2019년 봄경 무역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CS업무 담당 과장(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느껴질 정도의 대우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영업직으로 직무를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9년 가을경 이메일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해고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고, 그 주요 쟁점으로는 ① 이메일에 의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②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③ 피고 회사는 『이미 의뢰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의뢰인과 피고 회사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임금/퇴직금속눈썹 시술 업무를 하였던 디자이너가 퇴직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찾아온 사안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시술 수당역시 매출의 3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관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용자를 고소한 후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들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당시 업무가 많고 바빠서 2~3일이 지난 뒤에야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특정감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로서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회의록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사후에 찾아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의 수정일자가 2018.경으로 정리되었을 뿐인데도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그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뢰인은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그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중 경영위기에 처하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 집까지 팔아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복수의 업체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