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정규직 근로자와 별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노사공감 노동법률센터에서는 자문사를 자문하여 오던 중 자문사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이 계약기간 만료 시에 가까운 시점에 근로자로부터 고소, 언론사 민원제기 및 금전지급요구의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원고들은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 OO의 소개로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을 대여해주면 향후 사업 이익의 10% 이상을 배분해주겠다고 하면서 초대형 증권사인 OO증권이 PF에 참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제시하며 원고들을 설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8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변제기 이후에도 원고들은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일행의 목적지에 들렀다 가는 경로가 평소 자신이 집에 가는 길과 다르다고 느끼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치다가 우발적으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님의 목을 움켜잡게 되었고, 놀란 기사님께서 차를 세우면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실한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난생 처음 받는 경찰 조사와 일련의 과정들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 신규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고, 모 카드회사에 카드사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다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뢰인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피의자가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몰래 빼돌렸고,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한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남편은 A회사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로서 동종업계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A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망인은 A회사 및 A회사 거래상대방이 되는 다수의 회사의 필요로 인하여 시생산일정을 맞추어야 한다는 업무상 부담을 갖게 되었고, 본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따라 생산방법이 달라지면 그 효율에 따라 생산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업무상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회사 업무일정으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와 따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근접한 일시에는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에 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기절하듯 잠이 들었고, 이후 본인이 과로로 인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경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바로 1주일 전에도 부모님을 포함하여 가족과 행복한 휴일을 보낸 이후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의 A 주식회사의 용역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이후 A 주식회사의 직고용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환 전 기간 동안 정규직 직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통상임금 제 수당에 있어서 정규직 직원들과 사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임금 상당액 차별이 존재하였기에 이 사건 임금 등 청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전 차등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한 임금 차액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A는 B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한 후 임용되기 직전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최종 임용이 보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한 위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언론사는 A씨에 대하여 A씨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있음에도 B대학교가 A씨를 임용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A씨는 해당 보도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취소의뢰인은 남편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과 유족의 상대방인 회사에서는 본건 합의에 대한 합의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처분취소의뢰인 주식회사 A는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YK 노동전문변호사들과 진행한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상고 제기로 상고심 재판을 계속하던 중 이전에 집행이 정지되었던 위 처분이 집행정지 기간의 만료로 다시 집행되면서 상고심 단계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타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청구인의 업적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고, 위와 같이 소급적용의 내용을 정한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