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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과 그 매매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매매 계약을 성실히 중개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YK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타모 공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업무 회식 도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회사 인사 담당자는 위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따로 불러 진술서 수정과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인사권을 빌미로 의뢰인의 주변인들을 부당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덧붙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고/징계의뢰인(원고)은 2019년 봄경 무역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CS업무 담당 과장(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느껴질 정도의 대우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영업직으로 직무를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9년 가을경 이메일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해고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고, 그 주요 쟁점으로는 ① 이메일에 의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②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③ 피고 회사는 『이미 의뢰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의뢰인과 피고 회사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임금/퇴직금속눈썹 시술 업무를 하였던 디자이너가 퇴직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찾아온 사안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시술 수당역시 매출의 3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관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용자를 고소한 후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들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당시 업무가 많고 바빠서 2~3일이 지난 뒤에야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특정감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로서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회의록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사후에 찾아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의 수정일자가 2018.경으로 정리되었을 뿐인데도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그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뢰인은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그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중 경영위기에 처하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 집까지 팔아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복수의 업체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정을 받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테라피스트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던 중 퇴사한 근로자들로부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총 9,398,805원(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총 다섯 명으로 각각 ➀ 2,099,583원, ② 2,081,285원, ③ 2,093,330원, ④ 1,950,172원, ⑤ 1,174,43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해고/징계의뢰인은 OO회사에 입사하여 심사역으로 근무를 하던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 언행 및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