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 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사무실 대화 녹음의 공개성·참여자 정황을 소명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해 회사 감사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 장소의 공개성, 대화 참여 정황, 업무환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청구 전부 기각 | 근로계약 및 미지급 보수 주장에 증거 부족 반박

회사는 퇴직한 여러 근로자로부터 일정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고, 퇴직 당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와,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도 근로자마다 달라 각 주장을 구분해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불처분 | 미성년 학생 사건의 사정 소명

미성년 학생인 의뢰인은 교통사고 관련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관련 사정을 소명했고, 가정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상사 강제추행 벌금 | 회식 후 반복된 원치 않은 신체 접촉, 피해 진술과 정황으로 책임 입증

직장 회식 후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원치 않는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혐의 인정을 이끌어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