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개인회생중인 상간녀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인용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대표이사인 남편이 회계담당자인 피고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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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건 이혼소송에 대한 방어! 혼인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
이혼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던 중에 별다른 유책사유도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외도)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혼인 관계의 회복을 절실히 바라였고, 대리인과 진행했던 1심에서 이혼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이혼 성립 여부가 더욱 치열하게 다퉈졌습니다.
3개월 정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11년차 주부인데,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3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의뢰를 하였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이혼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나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언젠가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학업에 뜻이 있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논문 준비를 병행해나갔는데 원고는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혼인의 공동생활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외 시댁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도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없이 이혼이 성립한 사건!
이혼원고(아내)과 피고(남편, 의뢰인)는 37년 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정도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가지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혼 15년차, 경제활동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5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A(남, 만 15세)와 사건본인 B(남, 만10세)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울증, 편집증적인 성격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70%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았고, 예민하고 여린 성격 탓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고, 혹여나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외도한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여 단기간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201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만 1세)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폭언, 신청인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실 피신청인이 사업을 하다 파산을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였으나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사례.
이혼의뢰인은 2013.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지만,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이후 집을 나와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서 지내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남편이 원만한 조정으로 해결
이혼의뢰인은 아내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20년간 혼인 기간을 유지해왔으나, A씨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했으나, 이내 이혼을 결심했고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다투길 희망하였습니다.
남편을 유혹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2천만 원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의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의 유혹으로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간 행복했던 의뢰인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유혹하여 자신의 가정을 파탄케 한 상대방(피고)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싶었고, 다시금 가정이 평온을 찾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사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상간자 소송상대방(원고)은 폭력적인 남편으로 자신의 아내를 항상 겁박해왔고, 의부증 증세로 아내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피고)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아내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탈취한 후 의뢰인과 연락한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상대방은 아내와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을 명백히 입증하여 상간녀로부터 2천만 원 지급 판결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은 남편과 2007.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뒤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원만한 혼인 생활 중이었는데, 2019. 3.경 남편과 다른 여성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어 결국 2019. 7.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