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의뢰인이 다른 공범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공모하였다 구속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주에 10여 년간 살고 있던 외국인으로 식당 및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들을 도와주다보니 본인도 모르게 범행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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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홀덤펍에서 수차례 카드게임을 하였고, 업주가 구속되면서 이용객들 역시 수사대상이 됨에 따라 의뢰인 역시 도박죄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칩을 구매하여 다른 이용객들과 카드게임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해당 업소는 대규모 불법 환전을 해온 터라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운전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량에 하차하여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항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상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 이로써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추후 자신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검사구형 15년, 선고 5년랜 기간 정신병에 시달려온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딸을 살해하고 아들을 유인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스토킹등 고소
송치결정같은 직장 동료로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명예훼손을 한 사례입니다. 멀티프로필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한 점이 기존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하여 특이점입니다.
특경법위반(배임) 등
불송치의뢰인은 부동산 시행사 실질 대표로, 시공사(고소인)에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오피스텔 여러 개 호실을 제3자에게 대물변제 함으로써 시행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특경법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시공사와 모든 일을 협의한 후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인데, 이후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의뢰인이 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행사에서 서류 관련 업무를 주관한 임원이 시공사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처분취소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청소년들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은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 기각되었으며 평택시장은 위 기각결정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기(항소심)
집행유예(1심실형)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양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사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의 의뢰인을 추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방해
불송치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은행에 방문하여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자료 등을 제공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가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형사] 사실관계 재구성으로 공동폭행 사건을 무죄로
무죄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명령한 사전면섭교섭을 위하여 배우자를 만나 면접교섭을 진행중이었으나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면접교섭장소를 이탈하려고 하기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배우자의 어머니(장모)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건을 양육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싸움으로 보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양육중이던 자녀를 약취유인하여 도망가는데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사기고소대리
징역1년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헬퍼’라는 닉네임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 행세를 하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던 중 의뢰인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지적장애가 심한 점을 이용하여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 체크카드 및 계좌 개설, 대출 실행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희망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 체크카드 및 계좌 개설, 대출 실행하여 금원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고소장 접수 후 지속적으로 수사 촉구 및 진행 상황 파악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약사법위반
벌금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으로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조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처음 입건 경위가 보건소의 현장 점검 시 약사법 위반 사항등이 발각되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난 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와이케이를 찾아온 의뢰인이었습니다.
